의성군,2014년 새해에도 "부채 제로(0)" 유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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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의성군의 2014년도 새해살림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4,161억보다 3.34% 상승한 4,300억원으로 새해살림을 꾸려가게 된다.

-2014년도 세출예산 4,300억원 중 투자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분야가 867억원 20.2%를 차지하며,보건, 사회복지분야 848억원 19.7%, 수질 및 환경보호분야 615억원 14.3%,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에 541억원 12.6%, 일반공공행정분야 357억원 8.3%,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 283억원 6.5%, 기타분야 789억원 18.4% 순으로 예산이 쓰여질 계획이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에 2,168억원, 50.4%를 차지하며 국도비 보조금 1,262억원, 29.4% 보전수입등 526억원, 12.2% 지방세수입 162억원, 3.8% 세외수입 137억원, 3.2% 재정보전금 45억원, 1.0%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성군은 자체수입 재원이 빈약하고 지방세수 확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의존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의성군은 재정수입의 절반이상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 분석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자 교부세 산정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통계관리를 연중 관리한 결과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1,906억원, 2012년도 2,278억원, 2013년도 2,325억원
2014년도 2,331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 군 단위지역에서 4년 연속 선두권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국도비 최대확보를 위해 사업발굴 및 상황보고회를 주1회 개최하고 의성군수를 중심으로 년간 20여 차례이상 사업관련 중앙부처와, 도청, 국회 등 상부관서를 수시 방문 건의한 결과

2014년도 반영된 주요 국비예산으로는 군위～의성간 국도28호 선형개량사업(총사업비337억원) 설계비 5억원, 비안～다인간 국도28호선 확포장사업비 293억원, 의성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총사업비 172억원) 30.9억원, 다인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 19억원, 단촌․점곡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 31억원, 쌍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8억원,안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억원,위천안계지구 하도준설사업비 42억원, 옥산감계지구 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 20억원
신평밤실지구 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 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석현지외 1개소 7억원, 의성성조 소하천정비사업외 3개소 28억원, 신하지구 배수개선사업 50억원, 사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21억원, 3대 문화권사업 50억원, 다인소재지종합정비사업외 3개소 54억원, 단촌방하권종합개발사업외 5개소 55억원, 의성읍급수구역확장 18억원,안평면 지방상수도급수구역확장 29억원 등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었다.

또한, 2014년도 도비예산도 의병기념관 건립비 10억, 금성정수장 리모델링사업 20억,옥산～현서간 도로 확포장 15억원, 사곡화전도로 확포장 10억원,남대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3억원,
의성한티위험도로 구조개선 7억원, 의성중리도로 선형개량공사 2억원,춘산옥정도로 선형개량공사 5억원, 가음장리위험도로 개량 3억원, 금성산운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의성중리교 보수보강 5.2억원,단밀생송위험도로 개량 0.5억원등 총340개사업 421억원의 사업이 반영되어 발주 준비중에 있다.

의성군은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국도비 부담비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여 군비부담을 줄이고 경상경비 10%절감과 공무원 인건비절감을 위해 군산하 공무원의 연가보상금 최대지급 일수를 20일에서 17일로 줄이는 한편, 마무리 위주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무 147억원을 2012년도에 조기상환하였고 2013년도부터 지방채무가 없는 군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선심성 지출이 확대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근래의 추세에 크게 대비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문국박물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준공, 국책사업인 고령친화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지방재정의 전문가인 의성군수의 탁월한 리더십과 재정상황을 통찰력있게 파악하고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평상시의 강력한 의지가 행정에 반영되고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검토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교부세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장에도 적극 노력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3일